2025년 에는 다양한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개정되었거나 새롭게 신설된 주요 정책에 대해서 분야 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
- 세제 및 금융 정책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교육 및 청년 지원 정책
- 노동 및 고용 정책
- 환경 및 에너지 정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세제 및 금융 정책
세제 및 금융 정책으로는 결혼 세액 공제, 출산 지원금 비과세, 자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결혼 세액 공제는 2024년 부터 2026년 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각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혜택은 생애 딱 한번만 적용 되며, 반드시 혼인 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에게 해당되는 공제 혜택입니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의 전액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혜택입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 확대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5만원씩 증가합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장되어 건강 상담과 영아 발달 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더욱 많은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 돌봄 서비스 가 강화되어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와 연계함으로써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 하는 한편, 지역 사회 에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 센터가 169개소 추가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교육 및 청년 지원 정책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 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원거리에서 대학을 진학한 경우 기초 차상위 계층의 대학생 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 안정 장학금이 신설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이 소득 9구간 이하로 확대되어 총 150만 명의 대학생이 최대 100만원 까지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 입니다.
노동 및 고용 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히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 까지 사용 할 수 있도록 기간이 확장 됩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별도의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 으로 인상되어 월 환산액 209만6,270원이 되어 근로자의 소득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환경 및 에너지 정책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6년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 거주자를 대상으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확장 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강화됩니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용 지원금이 기존 250만원 에서 최대 400만원 으로 확장 되었으며, 단순 철거비용 지원을 넘어 임대차, 가맹, 세무 등 소상공인이 혼자 해결하기 힘든 종합적인 법률 자문도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스마트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서빙로봇과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새롭게 신설되거나 개정된 정책을 통하여 본인에게 맞는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